"대통령실 '주 52시간' 탄력 운영은 개악 협조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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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주 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거꾸로 가는 노동시계를 바로 잡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근로다양성을 고려해서 주 52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여당 원내대표도 관련 법 개정하겠다고 나섰는데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아이슬란드, 스웨덴, 독일,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이미 우리 기업들도 일부 단계적인 주 4일제를 운영 중”이라며 “생산성은 유지되면서 노동자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감소하고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까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105시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하면 20일이 훨씬 넘는다. 휴일까지 치면 한 달간 더 일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그러면서도 생산성은 최하위권입니다. OECD 37개국 중에서 생산성이 33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장시간 노동은 이제 버려야 할 과거의 산업경제 체제”라며 “정부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근로유연성을 얘기할 게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대안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폐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박근혜 정부 단통법 시행 후 10년이 됐는데 그동안 온 국민이 사실 피해를 봤다.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기는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