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지역 대도시에 집중투자해야 불균형 해소”

“혁신도시 인위적 개발 효과 없어
최근 10년 성장률 격차 더 벌어져”

한국은행이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수 거점도시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등을 이전해 인위적으로 전 국토를 개발하려던 과거의 정책에서 벗어나 비수도권 경제를 이끌 지역 대도시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한국은행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2년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3.4%로, 동남권·호남권·대구경북권(1.4%)보다 월등히 높았다. 1990∼2010년에는 수도권·충청권(6.4%)과 동남권·호남권·대구경북권(5.8%)의 경제 성장률 격차가 0.6%포인트였는데 이후 10년간 차이가 더 벌어진 것이다.

한은은 “지역 간 성장 격차는 절반 이상(51.7%)이 생산성에서 비롯됐다”며 “대기업과 고숙련 노동력 등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는 비수도권 대도시로의 투자 집중이 꼽혔다. 한은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가 들어선) 10개 지역으로 흩어져 지역거점 형성 등의 목표달성이 제약되고 있었다”며 “비수도권 대다수 지역이 비슷하게 쇠퇴하는 것보다는 거점도시 중심의 집적 이득이 주변에 고루 파급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별 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와 교육, 문화, 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