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표… 1년 새 11% 올라 교육-문화-사회통합은 하락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시정 운영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실제로 시민을 위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효과를 수치화한 평가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주거와 안전, 의료건강 분야 정책은 개선됐지만, 교육·문화와 사회통합 분야는 다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지난해 약자와의 동행 지수가 111로 나타나 11% 상승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역별로는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 생계·돌봄(100.8) 등이 1년새 상승했고, 교육·문화(98.4), 사회통합(97.9) 분야는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100보다 숫자가 크면 정책 효과가 커졌다는 의미다.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한 영역은 주거 분야다. 시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주거환경 개선 규모가 확대돼 지수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시는 쪽방촌,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공공임대주택 등을 2022년 3001채에서 지난해 4969채 지원해 전년 대비 65.6% 늘었다.
반면 교육·문화지수는 98.4로 2022년에 비해 지난해 소폭 줄었다.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 참여비율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사회통합지수도 97.9로 하락했는데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 기부 경험률, 동행 인식 수준 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처럼 정책성과를 수치화한 동행 지수 결과를 정책 구상과 개선, 예산 편성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한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하고 해소해 약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포용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