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주당이냐” 이재명 방패가 된 법사위 4인방

李 대북송금 의혹 추가 기소 뒤
사법리스크 방어에 당력 집중
與 “다수의 폭정 중단하라”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가 추가 기소되자 당 지도부를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회와 당 기구를 총동원해 이 대표 ‘변호’에 나선 것. 당 내부적으로는 “‘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이냐” “이러려고 대장동 변호사들에게 공천을 줬냐”란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12일부터 19일까지 일요일인 16일 하루를 제외하면 7일 내내 당 최고위원회의 등 공개 회의 석상과 기자회견, 브리핑 등을 통해 이 대표를 공개 변호하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 회유 등을 하기에는 증인들이 많다는 것을 검찰은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같은 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없는 죄를 만들어 야당 대표를 옥죄려는 검찰의 술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무도한 행태를 바로잡아 검찰이 다시는 조작 수사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 차원뿐만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엄호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법사위에는 ‘이재명 변호’에 앞장서는 강경파 의원들이 전진 배치됐으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법사위원 10명 가운데 4명이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위원회’ 혹은 ‘검찰독재대책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이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한 특위 활동을 하고 있다. ‘대장동 변호사’ 박균택 의원은 법사위 첫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 재판 및 수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도 정치검찰사건조작특위 소속으로, 박 의원 외에 김기표 양부남 이건태 의원 등 ‘대장동 변호사’ 출신 초선들이 일제히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대북송금 의혹 검찰 수사 과정을 특검이 조사하도록 한 이른바 ‘대북송금 특검법’ 당론 발의도 주도했다.

검사 탄핵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검사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건 맞고, 제출 시점은 미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는 “검찰을 굴복시키려는 다수의 폭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행태야말로 ‘이재명의 애완견’으로 비난받아도 무방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계파색이 옅은 중진 의원도 “결국 대장동 변호사들이 당 특위로 그대로 소속을 옮겨와 계속 변호사 노릇을 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판”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