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외국인력 관리방안' 마련해" "성실한 외국인력 안정적 유입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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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부처별로 분산 관리하던 외국인 노동자를 통합 관리하고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통해 기업인 맞춤형 인력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서 열린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 노동시장에 점진적으로 유입되어 온 외국인력은 현재 약 56만 명에 달한다. 특히,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빈 일자리 등 향후 외국인력의 국내유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은 외국인 관리 차원을 넘어 국내 노동시장의 생태계 재정립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처별로 분산관리해 오던 외국인력을 통합관리하고, 외국인정책 간 연계·조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자별로 단기수요에 대응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업종별 중장기 수급전망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외국 인력 도입에 대한 국내 반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상전망, 산업여건 등을 정밀히 분석하여 전력수요 예측에 정확성을 기하고, 예비자원 등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력수급 차질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불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상 속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산업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취약계층에너지 바우처 지원, 전기요금 인상 적용유예 등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