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가 기소’에 “모든 게 李 탓?” vs “대표 아니면 벌써 기소”[중립기어]

“다섯 번째 기소가 이재명이 정말로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일까. 모든 것이 이재명에게 귀결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전용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아니었다면 벌써 기소됐을 것. 재판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천하람)

20일 방송된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중립기어＞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5번째 기소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1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을 바탕으로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로서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5번째 기소입니다.

두 의원은 대북송금의 목적과 이 대표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붙었습니다. 천 의원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라며 “대북 사업을 하면 쌍방울 입장에서 호재로 작용해 기업 주가 부양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마치 쌍방울이 주도한 거면 경기도는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억지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 의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달콤한 제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 문건에도 (쌍방울 주가부양 위함이라는 내용) 나와있는데 이 대표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결국 유무죄를 따지는 데 이 대표가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만큼 국정원 문건을 포함해 양쪽 입장을 다 다뤄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말을 인용해 “‘(이 대표가)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는 프레임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돌부리에만 넘어져도 노무현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은 다 이재명 때문이라고 해서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 대표 ‘위증교사’ 재판의 주요 녹취록이 여당 의총에서 공개됐습니다. 두 의원 모두 “녹취록 유출은 잘못된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 의원은 “한참 진행 중인 재판의 주요 증거인 녹취록이 어디서 나왔는지 따져봐야 한다. 판사도 사람이라 여론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법조인 출신 천 의원은 “오히려 녹취를 듣고 난 뒤 아리송하다. 명확하게 꼭 우리 스토리대로 무조건 이야기해줘야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이 대표가) 빠져나갈 부분을 남겨놓고,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거여서라 유죄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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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