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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백모 씨(41)는 “주식 투자나 공공기관 사칭, 대출 권유 등의 스팸 문자가 공해 수준에 가깝게 많이 온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스팸 문자 급증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경찰청이 직접 나서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안팎에선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에서 해커들이 개인정보를 빼내 판매한 게 스팸 문자 급증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 스팸 문자 신고 건수는 올 1~5월에만 1억6000만 건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국민 1명당 최소 3건 이상 스팸 문자를 받은 셈이다.
● ‘개인정보 DB화’한 해킹 일당 수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해커가 오픈채팅방에서 개인정보를 빼돌려 불법 거래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유출됐다고 보고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해커는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과 불법 해킹 프로그램 등을 써서 개인정보를 파악한 뒤 빼돌려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문자 대량 발송 업무를 하는 재판매사 수십여 곳이 최근 해킹 당한 것도 스팸 문자가 급증한 또 다른 원인으로 거론된다. 정부도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부터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 중계사와 문자 재판매사가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섰다. 스팸 발송을 했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확인되는 문자중계사, 문자 재판매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 스팸 문자 신고, 1년새 7배 늘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에 따르면 올 1~5월에만 총 1억6862만79건으로 집계됐다. 5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2억9549만8099건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2022년엔 3877만2284건이었다가 지난해 7배 넘게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에 스팸 문자 간편 신고 기능이 생기면서 신고가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스팸 문자 급증에 시민단체들은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해달라며 2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