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법’ 野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본회의 회부

박성재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4.6.21/뉴스1

“‘채 해병 특검법’ 청문회가 아니라 ‘윤석열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윤 대통령 개입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등으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사건 개입 여부를 겨냥한 의혹을 제기하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여당 의원 불참 속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주요 증인이 대부분 출석한 가운데, 채 해병 특검법의 내용 자체에 대한 질문보다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따져 묻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다.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대해 수사중인 사안으로 답변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정청래 위원장의 10분 퇴장 명령을 받아 퇴장하고 있다. 2024.06.21. 뉴시스

입법청문회라는 취지와 달리 사실상 ‘공개 대질심문’이 됐다는 평가 속 일부 야당 의원들은 증인들을 향해 고성을 내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전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해 “발언 도중 끼어든다”며 10분씩 퇴장을 명령하기도 했다.



● 박정훈 “尹 격노설 분명 들었다” 김계환은 답변 거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경북경찰수사관과 해병대수사관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다. 2024.6.21/뉴스1

야당 의원들은 초반부터 윤 대통령의 사건 개입 의혹에 주력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8월 2일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한 점을 언급하며 “그날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에서 해임됐으며 경찰로 이첩된 사건을 다시 국방부가 회수한 시점”이라며 “(윤 대통령이) 뭔가 시급하게 지시하고 이행하라는 전화를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단장은 “저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분명하게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분명히 들었다”고 했다. 앞서 수사 상황 보고 과정에서는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고 했다. 이날 오후 화상으로 참석한 김계환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박 전 단장에게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피의자로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임 전 사단장이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나왔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 관련 인물인 이모 씨와 골프 모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친교 여부를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는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놀아난 ‘용산 게이트’”라고 했다.

● 이종섭 “尹 통화는 채 상병과 무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4.06.21. 뉴시스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건 피고발인인데다, 특검법안 수사 대상에서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우즈벡 출장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지시 및 보직 해임 지시와는 무관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지시로 임 전 사단장을 수사 선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간에 (임 전) 1사단장을 빼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며 “1사단장을 포함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 일체를 경북경찰청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반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부터)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 했다. 2024.6.21/뉴스1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 전 비서관과의 통화 및 10여 차례 대면 보고 경위에 대해 “군사법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것”이라며 “(이 전 비서관에게 이첩 서류 회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채 상병 사망 사건 보고서를 회수해 왔다는 야권의 주장을 부인한 것.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도 지난해 8월 2일 이 전 비서관과의 통화한 내용을 묻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주요 증인들이 줄줄이 답변을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고성이 터져나왔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 전 장관 등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당신들이 공직자가 맞느냐”고 고함을 쳤다. 민주당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증인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이 전 비서관과 이 전 장관, 임 전 사단장 등의 답변 내용과 태도 등을 문제삼으며 10분 씩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청문회를 마친 직후 채 해병 특검법을 의결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