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 양곡관리법 재추진 맞대응 농업직불금 예산 3조→5조 확대
정부와 국민의힘이 쌀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해 지난해 쌀 민간 재고 15만 t 중 5만 t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또 올해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해 5만 t 이상의 쌀 생산을 줄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데 맞대응하는 카드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을 주제로 협의회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5만 t을 시장 격리한 이후에도 쌀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프리카 지역 식량원조 확대 추진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나머지 쌀 재고 10만 t도 농협의 소비자 연계 판매 촉진 등을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또 5000억 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 상환 기간을 3개월 연장해 자금을 빌린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쌀을 저가 판매할 유인도 차단할 계획이다.
당정은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업인에게 주는 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직불금(직접지원금) 관련 예산을 올해 5조 원으로 확대한다. 앞서 올해 3조1000억 원, 2027년 5조 원 확대를 계획했다가 시기를 앞당긴 것. 또 수입 안정 보험도 품목별 적정 생산 기반 아래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