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관련 허가규제 유예안 등 정책 개선과제 61개 정부에 전달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미래성장 기반 조성’과 ‘기후위기 대응’,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에서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총 61개 세부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투자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첨단 전략 산업이 국가대항전 성격으로 전개되고 있어 기업 투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정부의 거버넌스를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기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2차전지 관련 규제 개선이 건의됐다. 올 1월 표준산업분류 고시 개정으로 핵심 부품인 양·음극재가 환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제조업으로 재분류됐는데, 허가 획득까지 통상 4년이 걸리는 만큼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것이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금융지주의 플랫폼기업 소유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규제 합리화 부문에서는 스크린쿼터 제도 개선 등도 건의됐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