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성장 가로막는 불합리한 법령 개정” 촉구

24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밝혀
“진정한 자치분권 위한 근본 제도개선 강조”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개선 의지 피력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안건 협의

경기도의회 제공

“지방의회 성장을 가로막는 현행 법령의 불합리한 한계선을 걷어내야 합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그동안 수많은 결의안과 건의안을 내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도, 철학도, 의지도 없던 국회를 향해 외치고 또 외쳤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의지를 피력하면서 한 말이다.

경기도의회 제공

염 의장은 “당장 완벽하진 않지만,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교섭단체 예산지원 등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에도 지방의회가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바로 서길 바라는 우리 모두의 노력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뤄져 지방의회가 온전한 권한과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광역의원으로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길연 협의회장은 “제18대 협의회는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제일선에서 노력해 왔다”라며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대외 민주정치의 요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임시회는 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의회가 주관했다. 조길연 협의회장(충남도의회 의장)을 포함한 전국 광역의회 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남경순(국민의힘·수원 1) 부의장, 김정호(국민의힘·광명 1)·남종섭(더불어민주당·용인 3) 대표의원, 김정영 운영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의정부 1) 등 상임위원장단, 김종석 의회 사무처장 등도 함께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임시회는 정담회 및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의 안건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염 의장은 임시회 시작에 앞서 이날 오전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고, 조속한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