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핵무장론’에 선그어…“확장억제 적절한 수준”

뉴시스 제공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조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자체 핵무장 주장은 물론 미 의회에서 제기된 전술핵 재배치와 핵공유 요구에도 선을 그은 것이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한반도에서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워싱턴선언 외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워싱턴선언이 대응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의 힘을 강조하는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엘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북러 관계 심화가 한국을 자체 핵무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선 “러시아와 북한의 행동이 역내 국가들이 군사 및 기타 조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서)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을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러시아에서 반대 급부로 받는 것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관련될 수 있으며 에너지 같은 다른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핵·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에는 거리를 두고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무부는 북러 안보조약 체결에 따라 미 의회에 발의된 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보면 테러지원국 지정은 쉽지 않다”며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