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귀 첫날, 상임위 곳곳서 충돌 정청래, 표결로 토론 종결… 법안 처리 與 “민주주의 정신 사라져” 규탄 성명 과방위에선 KBS 사장 고발 시도에 與 조정위 맞불… 野 7분만에 의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오른쪽)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 일정 변경 등을 요청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야당이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을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의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과방위에서도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한국방송공사(KBS) 박민 사장에 대한 ‘불출석 고발의 건’을 일방 통과시키려 하자 여당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협력해 즉각 안조위를 열었고,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고발 건을 7분 만에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겨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의 상임위 복귀 첫날부터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 與 반대에도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 강행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법사위 대체토론에서 “상임위를 제대로 거쳤느냐. 숙려 기간도 무시했다”고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법안) 내용은 과방위 소관이고 토론을 했다”며 토론 시작 1시간 뒤 표결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회의 종료 후 “민주당에 더 이상 토론과 타협, 숙의라는 민주주의 정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며 법안의 일방 통과에 반발하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충돌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충돌을 반복했다. 최 위원장은 “현안 질의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달 2일 네이버 라인 사태, 제4 이동통신사 관련 현안 질의에 대한 증인 출석을 표결에 부쳤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니 여야가 협의해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연기할 명분이 없다”고 맞섰다. 교육위원회에서도 회의 개의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방송 관련 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당론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