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 발족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4.6.26
2022년 기준으로 1061만 명인 청년 인구가 30년 뒤인 2052년에는 절반 수준인 484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재 228개 시·군·구로 구성된 기초 행정구역 체제도 인구 감소로 유지가 힘든 만큼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란 제언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토교통 정책 분야 인구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44명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인구 대응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국토·도시 △주택·토지 △산업·일자리 △교통·네트워크 4개 분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협의체 발대식에는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청년 인구 감소가 30년 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방이 대규모로 공동화하면 현재의 228개 기초 지자체 중 상당수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건축 시장, 세종시와 혁신도시 노후화 등 풀어야 문제가 많다”라며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데 공급에 초점을 맞춘 주택 정책은 향후 미분양 등 후대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이를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토 공간의 변화, 주택공급, 인프라 투자 등은 정책 대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 시각에서 심도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