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생태계 지원안 발표 세액공제 비용-기술도 확대 추진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 일몰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더 연장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과 기술의 범위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저리 대출 프로그램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의 기술은 기업 규모별로 R&D는 30∼50%, 시설 투자는 15∼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이 혜택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기업들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세액공제 일몰 연장은 올 하반기(7∼12월)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부장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에 걸쳐서 국내에 새로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을 위한 17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KDB산업은행의 일반 대출과 비교했을 때 대기업은 0.8∼1.0%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1.2∼1.5%포인트 더 낮은 우대 금리로 설비 및 R&D 투자 등 신규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기존의 3000억 원에서 1조1000억 원으로 규모를 확대해 다음 달부터 지분 투자를 개시한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나 사업 규모를 키우려는 팹리스 기업 등이 주요한 투자 대상이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