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 회의 주재
내년부터 일반 국민까지 상담 확대
청년층 검진주기 10년→2년 단축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6.26/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는 내년부터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임기 내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을 통해 연내에 각종 스트레스로 우울감 등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 8만 명에게 50분씩 8회차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비용은 유형에 따라 회당 7만, 8만 원인데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0∼30% 사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상담 서비스 제공 대상을 고위험군에서 일반 국민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2027년에만 한 해 50만 명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올해부터 합치면 총 100만 명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 가입 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진료 이력이나 증상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마약 등 중독환자 사후 관리를 위해 권역 마약류 중독치료기관을 올해 9곳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갑자기 몸이 아프면 응급실에 갈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위기가 생기면 대처 방안을 찾기 어렵다”며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과 센터도 빠른 속도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