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선거법·교섭단체 구성 요건 모두 허들" 거대 양당에 "이제는 바꿀 때도 됐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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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7일 “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라는 허들 앞에서 허탈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으로 혁신당의 의석 수(12석)은 여기에 못 미친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관훈토론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혁신당 선거제도라는 첫번째 허들, 선거법이라는 두번째 허들을 넘어 국회에 왔지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라는 세번째 허들 앞에서 허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후보자만 낸 정당은 유세 때 마이크나 로고송, 유세차 등을 쓸 수 없는 점, 교섭단체 구성 요건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감격에 찬 등원 소감 이후 약 20년이 지났지만 대의민주주의가 세월 만큼 발전했는지 의문”이라며 “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25%를 득표했고 국회 300석 기준으로 75석이지만 실제 얻은 의석은 12석이다. 적지 않은 의석수지만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였다면 더 많은 후보 내고 더 많은 의석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저희 어려움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표를 주신 국민 주권이 손해를 보는 결과가 돼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혁신당은 정치개혁의 필요성 절감하며 여기까지 왔다. 국회가 국회법을 만들지만 국회법이 국회를 만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을 향해 “고 노회찬 대표 등원소감으로부터 20년이 지났으니 이제 바꿀 때도 됐다”고 촉구했다.
한편 황 원내대표는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배경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특검 통과를 막는 의원은 증거인멸을 돕는 공범”이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