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종면 의원
김홍일 방신통신위원장. 뉴스1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다”며 “현재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의결이 이뤄지는 이 상황 자체가 위법, 직권남용이란 판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이나, 지난해 8월부터 2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노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라고 덧붙였다.
6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4일 종료되는데, 민주당은 2~4일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 3+1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역시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도 이 기간 중 함께 처리한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지난 18일 제출한 채 해병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했다.
野, 7개월만에 다시 방통위장 ‘탄핵 카드’… 與 “방송 장악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시도한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1일 자진사퇴했다. 민주당이 그 후임자인 김 위원장까지 탄핵하겠다며 나선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 의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7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가) 위법적 의결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에 이 전 위원장이 탄핵 의결을 앞두고 사퇴한 일이 있다”며 “(김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계속 그 자리를 지킬지, 이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에 속도를 내는 것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의 임기 종료(8월 12일) 전 방통위 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선임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2인 체제 방통위에서는 방문진 이사회 구조가 여당에 유리하게 재편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김 위원장이 내일 또는 다음주 초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소문이 사실로 된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이르면 다음달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 채 해병 특검법도 함께 처리해 대여 공세를 최고치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채 해병 사건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감안해 이슈를 계속 끌어가기 위해 국정조사 카드도 함께 꺼내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 몫 22대 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6선의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졌던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됐다. 외교통일(김석기)·국방(성일종)·기획재정(송언석)·정무(윤한홍)·여성가족(이인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이철규)·정보위(신성범) 등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