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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사법 당국이 대만의 분리 독립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최고 사형에 처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대만 정부가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했다.
27일 오후 대만의 중국 담당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중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여행경보를 황색에서 주황색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량원제 대륙위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국민에게 불필요한 중국 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
대만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중국이 대만 독립분자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형사 처벌 지침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 격)·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 격)·공안부·국가안전부·법무부는 지난 21일 공동으로 발표한 법령(지침)에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분리 독립 범죄를 선동한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가 분열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고, 위해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사형 판결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양안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대만 정부는 이미 6월부터 중국으로의 단체관광을 금지했다. 다만 6월1일 전에 일정이 확정된 단체관광은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