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장마철 황강댐 방류 시 미리 통보하라”

북 사전통보, 2013년 7월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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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8일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측이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장마철 임진강 홍수피해 관련 입장’을 통해 “북한은 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한다는 남북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3차례의 사전통보 이외에는 줄곧 악의적 무단 방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 통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과 직결된 문제로서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사안이자 북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안으로서 북한은 남북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남북 연락채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께서는 무단 방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달라”며 “또 북측으로부터 위험 물질이 내려올 수 있으니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위험 물질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해 4월 판문점 내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통지문을 전달할 통로가 없어진 우리 정부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 브리핑 형식으로 북한에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하면 수 시간 내 우리 측 경기도 연천군에 도달한다. 2009년 북한의 예고 없는 황강댐 방류로 연천 일대에서 야영하던 6명이 사망하자 같은 해 10월 북한은 사전에 방류를 통보하기로 약속했다.

북한이 수문 개방 사전통보를 한 건 2013년 7월이 마지막이며, 이후 무단 방류가 반복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