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 위해 필요" "정치권에서 다양한 자체 핵 개발 논의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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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한국이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며 핵 무장론을 재차 띄웠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핵 대응 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물밑으로 핵옵션을 협상카드화 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와 관련해선 “향후 한·미·일 안보 협력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화에 더해 ‘국민적 지지’ 확보가 필요하다”며 “3국 협의체에 대한 국민들의 더 적극적인 지지를 도출하기 위해 한·미·일 자유주의 국가 연대가 지키려고 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우리의 ‘핵심 국익’과 직결돼 있다는 점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 협의체 발족으로 3국 사이에 실로 다양한 안보 협력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며 “3국이 ‘3자 원자력협정’을 체결하는 방법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물론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이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