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비서실·보좌기관 행감 놓고 ‘경기도-도의회’ 충돌

정책수석·행정특보 등 6명 포함…11월 감사 진행
경기도의회 “집행부 견제 기능 강화”
경기도 “참모 포함 이해 안 돼…재의 요구 검토”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올해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 나서기로 하자 경기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보좌기관이 행정사무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전국 처음이다.

2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혁신추진특별위원회가 발의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올해 11월부터 김 지사의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115명 중 찬성 98명, 반대 13명, 기권 4명이다. 경기도의회 정당별 의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77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이다. 김 지사와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 상당수도 조례안에 찬성한 셈이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김 지사의 보좌기관 가운데 정책수석·대외협력보좌관·정무수석·행정특보·기회경기수석·국제협력특보 등이 새로 행정사무 감사를 받게 됐다.

개방형인 경제부지사의 보좌기관인 협치수석·협치 1 보좌관·협치 2 보좌관도 조례안에 따라 대상에 들어갔다.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집행부 견제라는 도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추가했다”라며 “비서실과 보좌기관이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비서실은 도지사 일정 관리 등 단순 지원 기능이고 보좌기관은 말 그대로 도지사를 보좌하는 참모들”이라며 “참모들을 행정사무 감사에 포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만큼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하면 조례안 전체가 대상이 된다. 해당 조례안에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신설해 상임위원회를 12개에서 13개로 늘리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어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