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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30일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상습 불법대출·추심자에 대해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공장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과 관련해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유발함에도 처벌이 미온적”이라며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며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서민금융공급과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고통 감소를 위해 성착취, 지인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 소송을 지원한다”며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가족·지인에게까지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기간(3.4~10.31)’을 운영해 피싱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휴대폰·계좌 신규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이력계좌의 이체한도도 제한(일 30만원)해 재사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불법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발송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된 만큼 7월말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 결과 등을 토대로 문자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보이스 피싱 신종수법과 피싱 사기 예방방법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온라인 통합 포털 구축, 챗봇 상담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5만명 예상) 및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근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연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해 논의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 공장 화재 사고 피해 수습과 관련해서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담공무원을 1:1로 매칭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이동 편의 등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또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화재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에 나서며, 산재보험금 신속 지급 및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민 성금 모금도 지속할 예정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