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사력 확대, 印太에 심각한 우려 韓-필리핀-나토 등과도 관계 강화” 우크라戰도 군비팽창 날개 달아줘 일각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우려도
일본 자위대 기지. 뉴시스
일본 자위대가 1일 창설 70주년을 맞아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국 등과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각에선 일본이 북한과 러시아, 중국에 맞서는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명분 삼아 보수 세력이 염원하던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영토와 영해, 영공을 유지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자위대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요시다 요시히데(吉田圭秀) 자위대 통합막료장(한국 합동참모의장 격)도 “미국, 호주와의 연계를 핵심으로 한국과 필리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국제질서 유지에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등의 군사력 확대는 “인도태평양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 심각한 우려”라고 했다.
자위대는 창설 때부터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본은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받을 때만 최소한 자위력 행사) 원칙을 내세우며 자위대는 군과 다르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1% 이내로 제한하고,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원칙도 세웠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의 보수 강경파는 자국 헌법이 패전 뒤 미국이 강요한 헌법이라며 자위대 확대를 줄곧 추진했다. 특히 미국이 일본도 경제력에 맞춰 아시아 방위 부담을 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을 계기로 자위대의 행동반경을 지속적으로 넓혀 왔다. 최근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일본의 군비 팽창에 날개를 달아 줬다.
주변의 우려에도 일본은 사실상 ‘군사 대국’이 되는 단계를 꾸준하게 밟고 있다. 2014년 ‘타국에 대한 공격을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집단 자위권 정책을 채택했으며, 2022년 국가안보전략 등 방위 3문서를 개정해 향후 5년간 방위비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엔 미국에 패트리엇미사일 수출을 결정하며 패전 뒤 처음으로 살상 무기를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영국, 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도 공동 개발해 제3국에 수출할 방침이다. 군 보유를 금지한 헌법 개정도 자민당을 중심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