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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항소심, 동선 기록된 ‘구글 타임라인’ 감정 진행

입력 | 2024-07-02 03:00:00

金측 “공소사실 반박” 檢 “재판 지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그의 동선이 기록된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전문가 감정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진행된 감정기일에서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구글 계정에 기록된 타임라인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부원장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휴대전화로 또 다른 타임라인 기록을 생성해 비교하는 방식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점 및 장소로 특정한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스마트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기반으로 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감정을 통해 신뢰도가 입증되면 공소 사실을 반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감정의 목적은) 구글 타임라인을 얼마나 신빙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데이터의 무결성, 정확성, 동일성이 보장되느냐”라며 “과도하게 재판이 지연될 뿐”이라고 맞섰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