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세종시 제공
2일 최 시장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큰 틀에서 행정구역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세종은 예외 지역”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기존에 있던 도시를 분리한 게 아니라, 행정수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새로운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에서다.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도시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구역 통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세종시는 독자적 도시로서, 자족 기능을 확충하며 앞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아직 도시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 시장은 시정 4기 출범 이후 대표 우수 성과로, 행정 수도로 위상이 대내외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을 꼽았다. 최 시장은 “시정 4기가 출범하고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 비전 달성을 위해 지난 2년간 아무도 가지 않은 창조적, 도전적인 길을 걸어왔다”며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확정되는 등 ‘국정 운영의 중추 도시 세종’이 된 것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행정수도로서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이 남아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30개 조문의 세종시법으로는 행정수도로의 발전을 담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행정수도에 대한 법적 지위와 지원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도록 제22대 국회 및 정치권에 지속 건의하고, 연말까지 150여개 조문의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아쉬운 성과로는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