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검사’ 탄핵안 법사위 회부안 본회의 통과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재석 161인 중 찬성 158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7.2/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의 비위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야당은 2일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강백신 검사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은 재석 의원 161명 중 찬성 158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김영철 검사 건은 재석 의원 164명 중 찬성 162명, 기권 2명 △박상용 검사 건은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0명, 기권 5명 △엄희준 검사 건은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정점식(앞줄 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 앞에서 ‘채해병 특검법’ 상정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02. ⓒ뉴시스

앞서 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은 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발의한 이유로 회유, 모해위증 교사 의혹 등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모해위증 교사한 행위와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며 “봐주기 수사한 것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 제외시킨 게 여러 건 있다”며 “공용물 손상 행위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이 전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 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