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3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재정이라는 게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이야기한다”며 “(우리는)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며 건전 재정을 강조한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게 지금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정책을 겨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진단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