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與, 필리버스터 돌입

尹거부권으로 폐기, 36일만에 재상정
與野 대립속 경제 대정부질문 무산
野, 오늘 필리버스터 강제종료할듯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진행 중인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를 특검이 모두 넘겨받도록 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3일 본회의에서 상정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였던 5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된 지 36일 만이다. 야당의 특검법 단독 상정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무산됐고 본회의장은 내내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강제 종료가 가능해 4일 야당이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 시작에 앞서 민주당 요구대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선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반헌법적 특검 추진은 대한민국을 정쟁과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반박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부터는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민주당(170석), 조국혁신당(12석) 의석수를 합치면 182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 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회의장 “인사 안하나” 필리버스터 與의원 “인사받을 행동을”

‘채 상병 특검’ 상정 놓고 고성
與, 대장동 거론하자 野의원 항의
與의원들 졸자 지도부가 타박도
野, 오늘 강제종결뒤 표결 방침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아래)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1번 주자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위)이 의장석을 떠나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의사 진행을 지연시켰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우원식 국회의장)

“인사받으실 만큼 행동만 해주시면 인사하죠.”(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우 의장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자 유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서 ‘인사 논쟁’을 벌였다. 유 의원이 관례를 깨고 우 의장에게 목례를 하지 않자 우 의장은 “인사해야지”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느냐”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맞받았다. 전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도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우 의장에 대한 인사를 거부했다.

이날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은 서로 직함과 존칭을 생략한 채 서로를 향해 삿대질과 고성을 쏟아냈다. 본회의 전부터 “‘쥐약 먹은 놈’ 발언한 윤석열부터 제명하라” 등 거친 언사로 극한 대립을 하는 22대 국회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필리버스터는 2022년 4월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맞서 시도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 野 의원들. 與 필리버스터 때 고성

당초 이날 본회의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우 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특검법을 1번 안건으로 올리면서 대정부질문이 불발되고 즉각 필리버스터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협치는 실종됐고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다짐했던 의정 활동이 맞느냐”고 말했다. 이때 민주당 의원들은 “네”라고 대답했다. 배 수석부대표가 이어 “민주당 앞에 ‘더불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느냐”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또 “네”라고 소리쳤다. 재밌다는 듯 박수를 치는 의원도 있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특검법 법안 설명에서 “대통령의 안위보다도 국민의 안위를 살펴봐 달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인 유상범 의원은 4시간 16분간의 발언에서 “특검법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으로,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두 시간도 되지 않아 김민전, 최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자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자는 사람들 빼라”라고 타박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여당의 두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를 문제 삼아 “예를 들어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를 10명씩 입건해 조사하면 민주당 의원은 수긍하실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은 발언대 앞에 나와 “부적절한 비유다.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의 고성에 주 의원은 “대장동 사건을 예시로 들면 안 되나”라고 맞섰다.

이날 오전부터 여야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 사과 문제로 대립했다. 김 의원 대신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감 표명을 하기로 하면서 본회의는 당초 계획보다 1시간 늦게 개의됐다.

● 4일 필리버스터 종결 뒤 강행 처리 예고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유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4일 오후 민주당은 이를 멈춰 세우고 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일 오후 3시 45분 유 의원의 토론 도중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경과된 4일 오후 3시 45분 토론 종결에 관해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 중 특별검사를 골라야 하고 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되도록 했다. 수사 범위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국가인권위원회의 은폐·회유·직무유기 등으로까지 확대했다.


필리버스터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것으로 국회법에 명시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뜻한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24시간 이후 강제 종료될 수 있다. 해당 안건은 즉각 표결에 부쳐진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