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 © News1
3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전날 PH129(더펜트하우스청담) 시행사가 “강남구청이 부과한 취득세 230억 원은 과도하다”며 제기한 취득세 불복 행정 심판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PH129는 29채 규모 강남구의 대표적인 하이엔드 주택이다. 전용면적 407.71㎡ 공시가격이 164억 원으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 중 가장 높다.
시행사와 강남구청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를 산정할 때 전용 245㎡(복층은 274㎡)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고 일반 세율의 3배를 부과하게 돼 있다. 당초 시행사는 2020년 8월 준공 직후 복층구조 전용 273.96㎡ 27채, 전용 407㎡ 펜트하우스 2채 등 29채에 대한 취득세로 42억 원을 냈다. 전용 407㎡ 2채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했지만, 전용 273.96㎡는 기준 면적보다 0.04㎡가 적어 일반 세율을 적용한 데 따른 금액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