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4명 탄핵안 법사위서 청문회 문자 논란에 ‘김건희 특검법’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 중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 탄핵안에 대한 법사위 조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무마 정황이 드러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명품 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에 “탄핵 대상이 된 검사 4명 중 김 차장검사에 대한 청문회부터 한다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김 검사에 대한 조사로) 김 여사 수사를 무마시켜 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김건희 특검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2022, 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근무하며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담당했다. 민주당은 2일 국회에 제출한 김 검사 탄핵소추안에서 “소환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사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이날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통과시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