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 외압 및 검찰 특활비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신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4.7.8.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8일 “해병대원 수사 외압과 검찰의 특별활동비 부정 사용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촉구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해병대원 수사 외압과 검찰의 특활비 부정 사용 사건에서와 같이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 대해 석연찮은 태도를 이어오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6월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전 국민이 두 귀를 의심할 만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임기훈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아직 압수수색조차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는 7월 19일부터 8월 초순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통화 내역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다면 하루 빨리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4월 17일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작년 4월 13일 ‘검찰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출증빙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하지만) 검찰은 올해도 특활비에 대한 자료 공개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당연한 책무를 잘 이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무너진 정의를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기관으로 우뚝 서주시길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