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 지출 관리 방안 마련, 보험료 상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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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고령화 등의 여파로 건강보험 재정이 563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김윤희 인하대 의대 교수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24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추계와 주요 가정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지출은 2014년 48조5000억원에서 2023년 94조9000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특히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45조8000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43.2%를 차지했다.
반면 건강보험료 수입은 납부자 수, 소득과 보험료율의 증가 등으로 마련하는데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저성장 기조 등으로 보험료 수입 정체가 예상된다.
김 교수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 용역 ‘건강보험 재정 전망 및 지속 가능성 모니터링 지표 개발 연구’와 2023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 등을 반영해 연구한 결과 현재 20조원 규모의 누적 준비금은 2029년에 소진되고 2042년엔 누적 적자 규모가 563조원에 달한다.
2042년 당기 수지를 보면 건강보험 지출은 394조원인데 수입은 313조원에 그쳐 81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강보험 지출 비중은 2023년 기준 4.1%인데 2042년에는 8.9%까지 증가한다.
김 교수는 의료보장 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지출 통합추계 및 모니터링을 통해 포괄적인 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상한선에 대한 개정 여부, 정부 지원금 규정 등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총 지출 규모를 관리하는 동시에 보장성이 낮은 영역에서의 보장성 강화, 미충족 의료이용 개선, 재난적 의료비 부담 감소 등 형평성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