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당국이 자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전원을 귀국시키라고 북한에 요구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중국의 이러한 요구에 ‘순차적 귀국’이라는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중국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북한 국경이 봉쇄된 기간 동안 비자가 만료된 노동자들을 일단 전원 귀국시키고 신규 노동자를 순차적으로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해외 파견 노동자는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 핵심’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국에 최대 10만 명이 파견된 것으로 추산되는 등 대중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북중관계가 급격하게 냉랭해지고 있다는 관측 속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은 그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있어 북한에 ‘제재 회피 우회로’를 제공해 주며 비판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2375호를 통해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의 신규 파견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같은 해 결의 제2397호를 통해서는 이미 파견된 노동자를 모두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같은 결의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왔다.
아울러 중국은 최근 북한과의 무역에서 세관의 통제와 밀수 단속도 강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과도한 밀착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은 일련의 동향에 대해 “관련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이날 관련 보도 후 ‘북중 관계 이상설’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당국의 북한 노동자 송환 요구’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에 “관련 상황을 못 들었다”라며 최근 한국 언론에서 북중관계의 이상 기류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실체 없는 억측이자 과장된 선전”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베이징=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