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평균 835억 부동산 보유
지난해 4조2000억 원 규모의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약 70%는 상위 1% 납세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824억 원을 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 원의 68.7%에 해당한다. 상위 1% 납부자가 전체 종부세의 3분의 2 이상을 부담한 것이다. 이들이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납부 인원당 5억8000만 원이었다.
또 상위 1% 납세자가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5272억 원으로 집계됐다. 납부 인원당 평균 835억2000만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양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되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걷는 종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자체에 배분되는데 최근 정치권에서 완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