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 직접 외교 대가로 韓 핵무장 허용 가능성”

美 브루킹스연구소 분석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할 경우 북한과 직접 외교에 나서는 대가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거나 전술핵 재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미 진보성향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8일(현지 시간)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북한의 중요한 이유’라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커지지만 이에 따른 위험성도 더 커질 것”이라며 이 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직접 외교를 재개할 수 있다며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하노이 회담 무산 이후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개인적 유대를 이어왔다”고 짚었다. 또한 “미완으로 끝났던 북한과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자 할 가능성이 크고, 심지어 비확한 원칙을 포기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미-북 관계를 정상화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려는 욕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부채질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질적 약속 없이 북한의 핵지위를 유지하는 ‘배드 딜’을 통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악화시킬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북미 대화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울을 달래기 위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허용하거나 미국의 전술핵 무기 재배치를 승인할 수 있다”며 “한국과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윤 정부에게 외교적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한국의 핵무기 도입은 역내 핵확산을 촉발해 한반도 안보 위험을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도 용납할 수 없는 조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 재선 성공시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전제 조건없는 북한과 대화에 열려있다는 기존 노선에서 큰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북핵 문제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며, 이는 한미일 삼각 협력을 포함한 동맹과 강고한 연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