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받는 K배터리] 美, 내달 中배터리-전기차 관세 인상 EU, 中전기차 관세 최고 48%로 中 핵심 광물 장악 공급망 보복 우려
미국, 유럽이 중국을 배제하는 자국 중심주의가 갈수록 강화되며 ‘K배터리’의 공급망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광물, 소재 등 배터리 핵심 원재료의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불안정한 정세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다. 배터리 업계가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 의존도를 단시간 내 크게 낮추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10일 외신 및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미 정부는 다음 달부터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확대한다. 대통령에게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근거한 조치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용 리튬 배터리에 대한 관세는 7.5%에서 25%로, 전기차에 대해서는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미국은 그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자국 내 생산을 지원하고 중국산 소재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중국산을 간접 규제했지만, 보다 직접적인 규제에 나선 것이다.
정부 부처의 중국산 배터리 사용을 막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말 미 의회는 국방부가 CATL, BYD 등 중국 6개 기업의 배터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에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국토안보부가 중국 배터리를 조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은 미국, EU의 규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세 인상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위반” “노골적 보호주의”라는 비판이다. 중국 정부는 “합법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배터리 업계는 이 같은 충돌이 공급망 보복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흑연, 코발트 등 희귀 광물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 원자재 컨설팅 회사 CRU그룹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망간 유통량의 95%, 코발트 73%, 흑연 70%, 리튬 67%를 차지하고 있다. 각 국가와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 노력하고 있지만 ‘완전한 탈피’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미국, 유럽의 중국 규제가 당장은 한국, 일본 배터리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