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행정처분 철회, 환자 위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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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면허정지 등)을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사람 살리는 의사’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 때의 첫 각오를 다시 기억하며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처분 철회는) 무엇보다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복귀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복귀하는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거의 없는 모습이다.
이 본부장은 정부가 전날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의대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올해 1학기 내내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하던 의대생들이 유급되지 않도록 대학에 무료 보충수업을 권고했다. 2학기 시작이 미뤄져도 국가장학금 신청을 보장하고, 본과 4학년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도 검토한다.
이 본부장은 아울러 이날 예정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5차 회의와 관련해 “전공의 7대 요구안에 포함돼 있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만큼 전공의 여러분도 참여해 의견을 적극 개진해달라”고 했다.
이 본부장은 끝으로 “환자와 의료진,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의료체계 전반의 개혁을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해 모두가 함께 완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