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증·응급 진료 보상 강화…일반 병상은 최대 15% 감축

1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7.11/뉴스1

정부가 9월부터 3년 동안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수를 최대 15% 줄이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중환자 병상을 늘리고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전국에 47곳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환자에게 고난도 진료와 수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 “중증환자 많이 진료할수록 보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을 논의했다.

그 동안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등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는 경증을 포함해 전국에서 환자가 몰려왔다. 그러다보니 지방 의료체계가 열악해지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겼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공백 사태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이 본의 아니게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와 수술을 하게 된 만큼 앞으로도 이같은 상황이 유지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확실히 조정하겠다”며 “지역별 실정을 고려해 일반 병상은 최대 15% 감축하게 하고 중환자 병상은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반병상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다인실은 2, 3인실로 전환하고 중환자 병상도 확충하면 환자에게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9월 시작하는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수의 5~15%를 줄이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의료공백 사태 전 전체의 39%였다가 현재 45%를 차지하는 중증 환자 비율도 절반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중증환자 수술과 중환자실 관련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또 중증환자 진료 실적 등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중 하나인 ‘전체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의 비율’도 현재 최소 34%에서 앞으로는 최소 50%까지 늘릴 방침이다.

● ‘상급종합병원’ 명칭 변경도 검토

‘상급종합병원’이란 명칭이 병원 서열화와 쏠림 현상을 조장하고 중증·고난이도 환자를 진료하는 곳이란 인상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 변경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가 하는 당직근무 비용도 건강보험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당직수가’도 신설한다.

이 같은 시범사업은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형병원이 어느 정도 손을 들고 참여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장들과 사전에 논의했을 때 환자가 줄어도 저평가된 수가가 인상되면 충분히 참여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참여율은 낮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과제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추적관리는 2차병원에서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환자들은 그래도 큰 병원으로 오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의료공백 사태로 경증 환자는 집 근처 병의원을 찾는 패턴이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최적의 시기”라며 “환자들의 의료 이용 문화를 바꾸기 위한 캠페인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