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중증-응급 위주 전환” 중증환자 수술-중환자실 수가 인상 입원환자중 중증 비율 최소 50%로 전문의-PA간호사 당직수가 신설
정부가 9월부터 3년 동안 전국 상급종합병원 47곳의 일반병상 수를 최대 15% 줄이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중환자 병상을 늘리고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게 고난도 진료와 수술을 제공하는 역할에 보다 충실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 “중증환자 많이 진료하는 만큼 보상”
보건복지부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공백 사태 이후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이 본의 아니게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와 수술을 하게 된 만큼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날 발표에 담았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확실히 조정하겠다”며 “지역별 실정을 고려해 일반 병상은 최대 15% 감축하게 하고 중환자 병상은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반병상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다인실은 2, 3인실로 전환하고 중환자 병상을 확충하면 환자에게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9월 시작하는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수의 5∼15%를 줄이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의료공백 사태 전 전체의 39%였다가 현재 45%를 차지하는 중증환자 비율도 절반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중증환자 수술과 중환자실 관련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또 중증환자 진료 실적 등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중 하나인 ‘전체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의 비율’도 현재 ‘최소 34%’에서 앞으로는 ‘최소 50%’까지 늘릴 방침이다.
● ‘상급종합병원’ 명칭 변경도 검토
서울의 한 병원에서 환자 등 이용객들이 이동하고 있다.2024.7.4/뉴스1
이 같은 시범사업은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형병원이 어느 정도 손을 들고 참여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장들과 사전에 논의했을 때 환자가 줄어도 저평가된 수가가 인상되면 충분히 참여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참여율은 낮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과제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추적관리는 2차 병원에서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환자들은 그래도 큰 병원으로 오고 싶어 한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공백 사태 이후 경증환자는 집 근처 병의원을 찾는 경향이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의료전달 체계를 개선할 최적의 시기”라며 “환자들의 의료 이용 문화를 바꾸기 위한 캠페인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