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건태(왼쪽부터), 전현희 의원과 김승원 간사가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탄핵발의청원 증인 출석 요구서 대리 수령 약속 번복을 항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명연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 (공동취재) 2024.7.12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민의를 길바닥에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의 증인출석요구서 수령 거부는 정당한 법 집행 방해”라며 이렇게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불법적이고 물리적인 송달 방해 행위는 증인의 출석을 막아 사실상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라며 “출석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는 요건을 지키기 위해선 오늘까지 출석요구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행위는 단순한 방해를 넘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법 소지도 있다”며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고의로 피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를 들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아무리 거부해도 증인출석요구서는 이미 송달됐다”며 “오는 19일, 26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을 방문해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과정에서 진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충돌이 생겼다. 이후 안내실에 진입해 서류를 제출하려 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규정대로 해야 한다. 접수할 수 없다”며 출석요구서를 갖고 나와 바닥에 두고 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