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회’ 오늘 개막, 18일까지 열려 리창 “中 경제, 독한 약 쓸 때 아니다” 내수 회복 아닌 첨단기술 강조땐… 서방과 제조업 ‘과잉생산’ 갈등 심화 빚더미 지방정부 살리기 대책 나올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이 15∼18일 베이징에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열고 시진핑(習近平) 주석 집권 3기의 경제 청사진을 제시한다. 역대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실시, 한자녀 정책 완화 등 굵직한 조치들이 발표됐던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린다. 당국이 부동산 시장 부실, 내수 부진 등에 시달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다만 당국이 당장의 경기부양책보다는 첨단기술 자립, 경제 펀더멘털 개선 등 장기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중국이 3중전회를 통해 첨단기술 자립을 강조한다면 전기차, 철강 등 중국 제조업 분야의 ‘과잉 생산’에 따른 중국과 서방의 무역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 리창 “中 경제, 독한 약 쓸 때 아냐”
역대 3중전회에서 중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획기적 조치들이 나왔다. 1978년 발표된 ‘개혁개방’이 대표적이다. 관례대로면 이번 3중전회는 지난해 가을 열렸어야 했지만 이렇다 할 언급 없이 미뤄졌다. 부동산 시장 부실이 심화하고 친강(秦剛) 전 외교부장, 리상푸(李尙福) 전 국방부장 등 고위층의 연쇄 낙마로 내부 분위기가 나빠져 합의된 경제 정책을 내놓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외부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가 중국 경제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리창(李强) 총리는 지난달 말 “중국 경제는 큰 병에 걸렸다가 막 회복세에 들어선 환자이며, 이때 독한 약을 쓰면 안 된다는 게 중국 의학 이론”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돈을 풀어 대대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부채 급증과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당국 또한 이런 정책을 섣불리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신 최근 시 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신품질 생산력’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공지능(AI), 첨단반도체, 우주 개발 등에 대한 집중 투자로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앞서고 경제도 부양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지방정부 살리기 대책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최근 중국 지방정부는 부동산 장기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대처 비용 등을 감당하느라 최소 40조 위안(약 7600조 원)의 빚을 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지방 정부 부채가 실물 경제 붕괴의 뇌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조세 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앙정부가 100% 가져가는 소비세의 일부를 지방 정부에도 떼어 주는 조세 개혁안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이 이번 3중전회에서 내수 회복이 아닌 첨단 제조업 육성에 집중한다면 서방과의 무역 마찰 요인인 ‘과잉생산’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발표된 중국의 6월 수출액은 3078억5000만 달러(약 424조 원)로 지난해 6월보다 8.6%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3% 감소했다. 내수 부진 와중에 제조업이 주도하는 수출이 중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블룸버그통신은 13일 “중국이 수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새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중국은 ‘보호무역주의’의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점쳤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