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사태 취약지역을 2027년까지 11만 개로 늘린다고 17일 밝혔다. 뉴스1.
정부가 산사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대폭 늘린다.
산림청은 현재 약 2만9000개인 산사태 취약지역을 2027년까지 11만 개로 늘린다고 17일 밝혔다.
산사태 취약지역이란 산사태 등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미리 지정해 정부가 예방 조치를 하는 곳을 말한다.
2011년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이후 처음으로 도입돼 2019년 2만6238개소, 2021년 2만6923개소, 2023년 2만8988개소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다만 산사태 피해의 대다수가 산사태 취약지역 밖에서 일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달 폭우 및 산사태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충남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일대도 3년 전 산림청 조사에서는 산사태 위험이 없다고 판단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산사태 총 피해건수 9668건 중 93%가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일어났다.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 산사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지정·관리와 산사태 예방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현지점검을 철저히 해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