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93%, 취약지밖 발생” 지적에 정부 “2027년까지 3배 이상 늘릴 것”
정부가 산사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대폭 늘린다.
17일 산림청은 현재 약 2만9000곳인 산사태 취약지역을 2027년까지 11만 곳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산사태 취약지역이란 산사태 등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미리 지정해 정부가 예방 조치를 하는 곳을 말한다. 2011년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이후 처음으로 도입돼 2019년 2만6238곳, 2021년 2만6923곳, 2023년 2만8988곳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산사태 피해의 대부분은 산사태 취약지역 밖에서 일어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달 폭우 및 산사태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충남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일대도 3년 전 산림청 조사에서는 산사태 위험이 없다고 판단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동아일보 17일자 A1, 12면 참조). 2018년부터 5년간 발생한 산사태 총 피해 건수 9668건 중 93%가 취약지역 밖에서 일어났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