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다수 전공의 복귀 안할듯…22일부터 하반기 모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7.18. 뉴스1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 의대생 명단이 온라인상에 공유돼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사건에 가담한 의사와 의대생 총 18명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정부가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다시 발생했다”면서 “이는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동료의 소신을 조롱하고, 개인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즉각 수사를 의뢰한 결과 경찰은 파견 공보의 명단을 유출하고, 복귀 전공의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와 의대생 총 18명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중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사직률은 이들의 복귀·사직 의사를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15일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 211곳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12.4%(1만506명 중 1302명)다. 특히 5대 대형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38.1%(1922명 중 732명)로 더 높았다.
조 장관은 “정부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전공의,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한 후 7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아도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 현장을 꼼꼼히 점검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 보강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 의존도가 큰 상급종합병원의 당직 수당과 신규 채용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속 지원하고, 중증 응급환자 진료 시 병원 간 협력과 이송이 원활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마련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 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 빠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