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안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416회국회(임시회) 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4.7.18/뉴스1
야당은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위 심사 절차도 생략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법안 처리 후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구성이 안 된 것은) 비교섭 단체를 배려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고집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법안을 당론 발의한 후 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거쳤고, 입법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도 청취했다”고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416회국회(임시회) 3차 전체회의에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 조은희 간사, 배준영 의원, 정동만 의원이 이달희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중단시킨 것과 관련 신정훈 위원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건영 민주당 간사. 행안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놓고 격돌했다. 2024.7.18/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법안소위 심사 절차 없이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축조 심사를 진행했다.
야당의 강행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국민의 명령인가, 이 의원의 명령인가”라며 “민생회복지원금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이 의원만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도 이 자리에서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국민 5000만 명 중 4000만 명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쓰지 않고 있다”며고 지적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416회국회(임시회) 3차 전체회의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달희 의원 의사진행 발언 중단과 관련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행안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놓고 격돌했다. 2024.7.18/뉴스1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무관하게 25일 본회의는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첫 번째 의결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