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3차례 걸쳐 증인 57명 최다 과방위는 증인-참고인 합쳐 104명 한달새 같은 증인 3번이나 호출도 당내서도 “과도한 증인 정치 남용”
증인 188명, 참고인 80명.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달 18일까지 총 50일간 국회 상임위원회의 정부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입법청문회, 탄핵청원 청문회 등에 부른 증인과 참고인 수다. 정치권에선 “개원 50일 안에 200명이 넘는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건 국회 역사상 최초”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만큼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 밝혀야 할 진실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라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도 “과도한 ‘증인 정치’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법사위 57명, 과방위 53명 증인 불러
두 번째로 증인을 많이 채택한 상임위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입법청문회와 현안질의,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 네 차례에 걸쳐 증인 53명과 참고인 51명을 불렀다.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위(26명)와 운영위(18명), 환경노동위(9명), 행정안전위(8명) 등이 현안질의 때 증인을 채택했으며, 국토교통위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청문회 때 증인 13명을, 보건복지위는 의료대란 청문회 때 증인 4명을 불렀다.
이처럼 국회 증인 및 참고인 수가 이례적으로 늘어난 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야당 주도로 정부를 대상으로 한 각종 현안질의, 청문회가 몰아쳤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 단독으로 열리는 상임위에 정부 관계자들이 불출석하기 시작하자 민주당 등 야당은 기본적인 부처 업무보고에도 기관 측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러다 보니 같은 증인을 여러 차례 반복해 부른 경우도 적지 않았다. 과방위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국장과 이헌 방송정책국장을 지난달 21일 방통위법 관련 청문회와 같은 달 25일 현안질의, 이달 25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등에 모두 불렀다. 한 달 새 세 번이나 국회로 호출된 것. 법사위도 지난달 21일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했던 신 장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8명을 19일 탄핵청원 청문회에도 불렀다.
● “국회 권위 스스로 떨어뜨려” 비판
증인 정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한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고발하더라도 대부분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난다”고 말했다. 증인이 출석하더라도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채 상병 입법 청문회 때도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증인들은 선서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당이 ‘증인 채택’이라는 강제 수단을 너무 일찍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칼도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이라며 “고발해봐야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걸 알면 증인들이 출석하려 하겠냐”고 우려했다. 19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는 신 장관과 김 사령관 등 6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이미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출석 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한 상태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