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보 참사’] “수미 테리 사건, 文정부때의 일 한미 관계 큰 균열은 없을 것” 박지원 “정부가 문제 키우는건 하책”
대통령실이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접촉한 국가정보원 요원의 정보 활동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 및 문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요원들 노출 등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감찰이나 문책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사진에 찍힌 게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며 “좋은 지적이고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국정원에서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첩이나 기밀정보 제공 혐의가 아니라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한 절차 미준수에 따라 기소된 것이라서 한미 관계에 큰 균열로 번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문재인 국정원 감찰 문책’ 운운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하책(下之下策·가장 나쁜 해결책)”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단 1년 동안의 혐의가 20개 항에 걸쳐 적시돼 있다. 2개 정부 9년을 합친 것보다 많다”며 “불리할 때마다 전 정권을 찾는 한심한 행태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