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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르면 7월 말 ‘한동훈 특검법’ 추진”

입력 | 2024-07-21 14:58:00

“댓글팀 의혹으로 특검 추진 논리 강화돼”
“윤석열-한동훈 분열 양상 가속화 가능”
조국혁신당과 ‘한동훈 특검법’ 공조 나설듯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1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3차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 DB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공조 의사를 밝히면서 야권 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7월 말부터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국회 법안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동훈 특검법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인)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제는 해야될 때가 됐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제기한 여론조성팀(댓글팀) 의혹도 있지 않냐”며 “국민의힘 스스로 ‘한동훈 특검법’ 추진 논리를 강화시켜준 꼴”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여권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한동훈 특검법에 일정 부분 거리를 뒀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제3자 특검 추천’을 전제로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히는 등 협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해지면서 더 이상 이탈표가 발생하기 어려워지자 법안 추진을 늦출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강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 후보와 가까운 의원들도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때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더 이상 법안 추진 시기를 더 늦출 필요가 없다”고 했다.

여기에 한동훈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후보의 분열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만일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경우 ‘윤석열 대 한동훈’의 싸움이 더 세질 것”이라며 “그 때가 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권 분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리 할 일을 해놓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조국혁신당과의 논의를 거쳐 한 후보의 ‘고발사주’ 연루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에 더해 여론조성팀(댓글팀) 조성 의혹 등을 추가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검사 시절과 법무부 장관 시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는 매우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지 않았냐”며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당당한 태도를 보이며 특검법을 수용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꼬집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