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4법’ 등 7개 법안 25일 처리 예고…與 “7박8일 필리버스터”

여야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의 처리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7개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최대 7박 8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이밖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24~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2차 청문회(26일) 등 일주일 내내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과 전세사기특별법, 25만원 민생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을 앞둔 채 상병 특검법도 그날 처리하는 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 시도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여론전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미 상임위별로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의원들의 신청을 받았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경우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 시 강제 종료된다. 여당은 야당의 강제 종료를 감안해 ‘방송 4법’ 등 7개 법안에 대해 최소 24시간씩, 총 7박8일 간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4~25일 이틀간 열리는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노조 탄압 의혹,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등을 집중 추궁해 자진 사퇴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 증인 27명과 연예인 정우성 설운도 씨, 영화감독 박찬욱 봉준호 씨 등을 참고인 46명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 후보자에게 정치적 공세를 펼친다면 적극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22일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2·24·25일엔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각각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26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청원 2차 청문회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채 상병 사건 수사 관련 구명 로비 의혹 등을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은 청원 종료 기한인 20일 143만4784명의 동의를 얻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